차를 운행하고 있으면 사고도 일어나기 쉽고, 고장도 발생합니다.
가끔 그 수리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수리하지 못하고 주차장이나 길거리 등에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오래되면 이것을 장기 방치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단방치 차량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택가, 아파트, 공영주차장, 공원주변, 산업단지 등 일정한 장소에 두고 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포차량 △압류나 저당 잡혀 있어 더 이상 차량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고인(무연고자)이 된 차주 △단순히 잠시 여행·외근·출장 등 장기 무단주차 오인신고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압류나 저당 등이 있어 더 이상 차량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 지인도 압류 폐차를 모르고 차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난처한 것도 있었습니다.
나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 압류 폐차에 자세히 소개해 준 것에 유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장기 방치 차량의 폐차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합니다.
무단 방치 차량으로 간주되므로 먼저 지자체는 자동차 관리 법 26조에 근거한 사유지와 공도 등에 2개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무단 방치 차량으로 보게 됩니다.
장기 방치 차량의 신고를 하자 담당 공무원이 현장 출동하고 차량을 확인하고 일정 기간 차량을 이동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차량을 강제 처리하라는 강제 처리 예고장을 차량에 붙이고 차주에 알립니다.
이때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계속 차량을 방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차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 따라 자동차 무단방치행위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무단 방치 행위의 범칙금은 100~150만원입니다.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라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또한 차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압류폐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방치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압류 때문에 폐차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압류가 많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폐차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차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차량 방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압류는 더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압류가 많은 차량도 폐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합법적으로 폐차가 가능하지만요.
이러한 제도를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 합니다.
압류가 많은 차량도 합법적으로 폐차하는 방법인데요. 압류 폐차, 저당 폐차, 강제 폐차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압류가 많은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차령입니다.
차령이 그 조건이고 차종에 따라 차령 조건이 다릅니다.
[차령 초과 말소 차령 조건] – 승용차만11년이상- 승합차10년이상- 경소형화물차만10년이상- 중대형화물차만12년이상
장기방치차량 폐차에 필요한 것은 차령을 확인하려면 자동차등록증 오른쪽 상단에 최초 등록일이 기재된 것을 참고하세요. 그 날을 기준으로 위 기간을 초과한 차량이라면 압류가 많아도 화성 폐차에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신속하게 화성 폐차로 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령초과 말소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사본
장기방치차량 폐차과정은 폐차를 신청하면 화성폐차에서는 우선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압류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압류가 한 번에 납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압류폐차를 해야 합니다.
폐차 방법을 결정하면 차량을 폐차장으로 견인하기 위해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해당 차량을 폐차장에 안전하게 입고합니다.
물론 견인은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므로 비용 걱정은 없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차량은 견인을 통해 화성폐차 입고 시 폐차 구비서류는 함께 보내주셔도 되고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압류가 없는 차량이라면 일반 폐차로 24시간 이내 말소가 가능하지만 압류가 많은 차량의 경우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폐차하려면 압류 및 저당권자 이의신청 기간을 둬야 하기 때문에 말소까지 약 45~60일이 소요됩니다.
덧붙여서 차량은 말소가 완료되고도 압류 자체는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
만약 다른 차를 구입하면 그 차에 대체 압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죠.그래서, 압류를 해제하려면 언젠가는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게 좋겠죠.장기 방치 차량의 말소가 완료하면 장기 방치한 차량도 압류 폐차를 통해서 폐차할 경우 폐차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보상금은 참고로 폐차되는 시점에서 고철 시세와 해외 바이어의 사들이는 가치, 폐차하는 차량의 촉매제 종류와 종류에 따른 희토류 원소 함량, 그리고 폐차되는 지역에 따라환율 차이 등에 영향을 받는답니다.
이 요소들은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폐차를 진행할 때 안내받는 금액이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또 폐차보상금을 가장 잘 내주는 곳은 무엇보다 폐차장의 중고부품을 쉽게 선별해서 유통할 능력을 갖춘 곳이라고 하니 잘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은 사실 엄연히 개인 재산이라 즉시 처리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동수단이 되어준 자동차, 마지막 폐차까지 깨끗하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화성폐차에 한번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화성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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