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사건 가중처벌 대상은?

음주운전 형사사건 가중처벌 대상은?

안녕하세요. 음주 운전 형사 사건 전문 법무 법인 테징입니다.

지난 달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가에서 차량 통행이 금지된 골목에 검은 벤츠 1대가 서서히 진입하고 골목길 한복판에 세워진 차량 통행 금지 표시판을 밀어 넘어뜨리고 지나갈 수 없다고 만류 행인 사이를 직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라 인파가 모이는 골목길을 통과될 수 없게 되면 무리하게 후진을 시도했습니다.

차 주변을 통행인이 다가오고도 개의치 않고, 위험한 상황이 계속된다고 통보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하면 운전석에서 내린 30대 여성은 일면식도 없는 통행인의 손을 꼭 잡고 인파 속으로 달아나려고 했었지만.경찰관이 달리는 운전 기사의 팔을 낚아채며 버티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 여성은 1개월 전에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이날도 음주 검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가 여성이 끝까지 거부하고, 경찰관의 손등을 씹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 여자를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중에 경찰을 발견하고 도주한다면?

또 다른 사건은 역시 지난달 서울 중구의 한 거리인데, 차량 한 대가 일반 통행로를 역주행합니다.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차를 발견하고 다가오자 갑자기 차가 후진하기 시작합니다.

근처 가게 화분까지 깨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방향을 돌려 다른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경찰관이 쫓아가 하차를 요구하자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말투가 둔하고 눈이 충혈된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자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인천에서 서울까지 30킬로미터 운전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역시 그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거되었어요. 앞선 음주운전 형사사건처럼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측정 시간을 연기하면 술이 깨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혈액 측정을 하러 가면 그보다 더 높은 알코올 농도가 검출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처벌 매우 무겁다

도로 교통 법 제148조의 2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큼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주 운전 형사 사건 중 음주 측정 거부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는 현장을 이탈하는 행동, 음주 측정을 거부할 행동, 명시적인 의사 표시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명시적인 의사 표시 없이 경찰관이 음주 측정이 힘드번에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시하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4월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윤·찬호 법에 의하면,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한 경우 음주 운전 형사 사건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나 음주 운전 교통 사고 후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뺑소니는 음주 운전 형사 사건 처벌보다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섣불리 현장을 떠나거나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할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음주운전 형사사건이므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경우 신속하게 음주운전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단순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재범의 경우 실형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구제의 대진으로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음주문화에 관한 편이라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최근에는 양형기준 역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특히 도주나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가중처벌 등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섣불리 빠져나가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행동은 더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해 함께 경찰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사건 전문 법무법인 태진은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해온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감형과 선처를 위해 법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원, 천안과 제주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 이미 많은 분들이 태진과 함께 음주운전 형사사건을 잘 해결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사건에 대한 더 많은 궁금증이나 상담은 언제든지 태진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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