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앞차 추돌사고 낸 벌금 1500만원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걸그룹 출신 배우 L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L씨는 지난 5월 오후 10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사거리 부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0.1%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계적인 일상회복의 시작으로
여전히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잇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지속되어 왔으나 현재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연말 모임 및 회식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술 모임이 많아지면 음주운전도 비례하게 됩니다.
●3개월간 음주운전 단속 예정
이에 경찰은 1월 말까지 3개월간 집중적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다면 그 대가는 가혹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약 재범률보다 높은 음주운전 재범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3년간 4346%에 달했습니다.
이는 마약 재범률보다 10%p 정도 높은 수준으로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용기준 강화로 음주운전 재범확률도 높아져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맥주 한 잔의 수치에 달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의 폭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자가 될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시특히 2차 음주운전 적발부터는 약식기소가 아닌 재판을 받아야 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선고돼 3진 아웃 대상자라면 법정구속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현재 음주운전 재범의 실형 선고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관여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을 부탁드리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